데이터로 보는 '배달앱 경제'의 그림자: 플랫폼 노동의 현실과 상생 모델 모색

출처 : genspark

 

배달앱 경제의 급성장과 그 이면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앱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외식보다는 비대면 음식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배달앱은 음식 서비스 산업의 핵심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20년 17조 원에서 2024년 약 30조 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음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과 자영업자의 수익 구조 악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특히 배달앱에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배달노동자는 시간제·건당 수익 구조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배달앱 경제의 성장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는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에 대한 반성과, 사용자·노동자·자영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1. 배달앱 시장의 비약적 성장
2. 소비자 편의성과 공급자 부담 간의 불균형
3. 플랫폼 독점 구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받는 일은 쉬워졌지만, 그 배후에는 ‘시간에 쫓기고, 사고에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고용 안정성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배달 건당 수수료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과 과속 운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의 평균 노동 시간은 주 52시간을 훌쩍 넘기며, 월 소득은 3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많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등의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플랫폼의 수익이 증가할수록 노동자의 권리와 보상은 비례하지 않는 ‘수익 역전 현상’을 낳고 있다. 또한 배달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에 집중되는 ‘러시타임 노동’은 정신적 피로와 물리적 위험을 동시에 수반한다. 근본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고용은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통제를 가하고,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도 외면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개선이 시급하다.

 

배달앱 경제에서 자영업자가 겪는 부담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편리함을 얻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 구조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주요 배달앱 플랫폼은 입점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여러 항목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는 실제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플랫폼에 의존하거나 빼앗기고 있다. 2023년 기준, 배달앱의 주문 1건당 평균 수수료는 15~20% 수준이며, 광고 노출 경쟁으로 인해 ‘노출권’을 사기 위한 마케팅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게다가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상권의 다양성을 해치고,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의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영업자의 자율성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플랫폼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상생을 위한 배달앱 경제의 미래 모델

배달앱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소비자 간의 균형 있는 상생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배달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보와 표준 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배달 건수를 가진 플랫폼 기업에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휴식권 보장, 안전 장비 제공 등을 의무화할 수 있다. 둘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배달앱 모델 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앱을 통해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지역 화폐와 연계한 정책을 통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셋째,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윤리적 소비 유도 역시 중요하다. 단순히 가격이나 리뷰가 아닌, 노동 환경과 상생 지수를 기준으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면 건강한 플랫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의 투명한 수익 구조 공개와 데이터 기반의 책임 경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독점을 이용한 가격 조작이나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외부 감시 시스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배달앱 경제는 단순한 IT 혁신의 결과물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노동, 유통, 소비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힘을 지닌 거대한 생태계다. 이 생태계는 소비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했지만,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착취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수익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모두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소비자의 인식 전환, 플랫폼의 책임 경영, 정부와 지자체의 전략적 개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플랫폼은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어떻게 운영하고 사회와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배달앱 경제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그 방향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사회적 갈등과 피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플랫폼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공동체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주체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